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만 14개에 달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한 차례 다뤄진 사안에 온갖 의혹을 덧붙인 ‘정치 공세 종합 세트’입니다. 이는 사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계엄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반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묶어 두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지자체장을 겨냥해 수사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특별검사에게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여준 조항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검 파견공무원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법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특검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입니다. 특검이 사실상 공무원의 생사여탈권까지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수사 범위는 끝없이 넓히고,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을 기본으로 최대 60일까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이 특검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일정까지 염두에 둔 정치 기획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팽창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야만적인 정쟁 본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제 비겁하게 특검에 기대 정치를 연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를 특검으로 대신하려는 정당은 결국 특검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과 결과 역시 민주당 스스로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5. 12.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