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습니다. 몇 차례의 졸속 수정으로 위헌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위헌 논란을 덮기 위한 얄팍한 꼼수이자,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입법 폭주에 불과합니다.
수정안은 재판부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을 판사회의라는 내부 자문기구로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구성 방향을 사실상 판사회의가 설계하는 구조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무작위성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판사회의가 ‘의결’ 형식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는 순간, 그것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된 배정’입니다.
전담재판부 수를 최소화하거나 전담 판사 요건을 과도하게 좁히는 순간, 무작위성은 즉각 형해화됩니다. ‘형식적 다수 배정’이라는 외피를 씌운다 해도, 특정 사건을 특정 집단이 담당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배당의 정신을 훼손하는 구조적 결함이며, 개선이 아닌 후퇴입니다.
만약 민주당에 진정한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대법원 예규 개정안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새로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입법의 목적이 제도 개선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대목입니다. 드러내기 곤란한 불편한 진실이 그 내막에 숨겨져 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혁법안 슈퍼위크’라는 파렴치한 명분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관대표회의, 민주당 진영 원로들, 다수의 법조계 인사와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분명한 위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를 끝내 외면한 채 다수의 힘으로 사법 질서를 재단하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이 민주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주는 결코 ‘개혁법안 슈퍼위크’가 아닙니다.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5. 12.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