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아직도 가석방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교정시설 과밀을 이유로 내년 가석방 인원을 30%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평균 1,300명 이상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상시적 대규모 가석방'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모범 수형자가 조속히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교정 행정의 구조적 실패와 수용시설 확충에 대한 무대책을 가석방 확대라는 손쉬운 선택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의 공정성과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이 30%나 늘어난 현실은, 형기를 일정 수준만 채우면 누구나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재범 위험이 낮다'라는 추상적 기준만 반복할 뿐, 그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장기적인 시설 확충과 형 집행 체계 개선, 범죄 예방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숫자를 늘려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은 과연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약화하는 가석방 남발로 교정 행정 실패를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5. 12.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