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대책을 포기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사이 곳곳에서 비명과 아우성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국민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관련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 6천 원, 중위 월세는 122만 원으로,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월세만으로 소득의 20%가 매달 빠져나가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의 답은 한가합니다. 주택 공급을 두고 “지자체와 협의 중”, “내년 1월 발표 가능성”을 말합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량, 입지, 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은 급감했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경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연일 숫자로 확인되는데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규제는 쏟아졌지만 공급은 보이지 않았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월세 폭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이토록 분명한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런 인식의 괴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2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 신고액은 약 20억 3159만 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4.9배에 이릅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38채 중 15채가 강남 3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고통과 ‘강남 집주인’ 정책 결정권자들의 현실이 다르다는 의심이 왜 커지겠습니까.
공급이 막히면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뛴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며, 예견된 결과 앞에서도 방향 전환을 미뤄왔습니다. 무능이 누적된 결과가 오늘의 폭등임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정 공직자를 공개 석상에 세워 추궁하고 망신 주고, 힐난할 시간에 폭등한 집값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고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예고용 대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입니다. 발표 시점을 흘리듯 말할 것이 아니라 물량, 입지, 속도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 시간 끌기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2025. 1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