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겨울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는 주범은 바로 반민생 경제 정책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쌀값과 기름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월세 가격이 3.29% 올라서 사상 최초로 3%를 돌파했고, 집값도 8.1%나 올라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 고용, 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겨야 할 최우선 국정이다.
사실 부동산과 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진작 대통령 주재 물가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열었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겁박할 시간에 민생 정책부터 논의했어야 한다. 이 정권이 자랑하는 비상경제점검TF도 7월 이후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 놓고 불쑥 선심 쓰듯 SNS에 민생 대책을 내놓은 것부터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정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서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현금 살포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당장 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올해 53.4%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빚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부채 규모가 더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정부가 복지에 돈을 쓸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확장 재정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만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은 더 치솟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경제 정책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협조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법을 만든다' 뒤늦게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당 소속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수도 조성 특별법까지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다.
통합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 환경, 보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무를 대폭 통합,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권한 이양, 특행기관 이관, 보통교부세율 인상을 비롯해서 과감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시민, 충남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특별법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에 답하시기 바란다.
지난 18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재명 정권이 자화자찬한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통상 관련 회의이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취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미국 의회가 보내는 신호부터 심상치 않다.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비난 발언을 대형 피켓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콕 찍어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재벌과 연계해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는 상대국을 제재할 수 있는 무역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무역대표부는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애당초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은 것부터가 전략적 패착이라 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룡’으로부터 우리 디지털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스스로 디지털 규제의 플랫폼 정책을 짜기도 어렵게 됐다. 불평등한 협상 결과가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고, 이 정권 사람들의 반미·친중 성향이 그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잘못된 외교 방향 설정이 심각한 국익 손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평등한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불가피하게 반영하면서도,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보호하고 키울 최선의 대책을 찾겠다. 정부도 더 늦기 전에 예견되는 통상 리스크를 점검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서 통일외교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즉각 답하시기 바란다.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저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실시에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공무원 살인 수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당 무죄·야당 유죄’ 편파 수사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자고 합의했다.
지난 19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에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있다. 특히 여당 지지층의 67%가 찬성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만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의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에서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다. 국민들은 이 점에 있어서 궁금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했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전혀 수사 진전이 없다. 아예 역량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 진전이 없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한 달이 넘어가는데 본인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다들 주장하고 계신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해야 한다. 통일교 특검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한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예규 재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법사위에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서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던 것이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11월 14일 사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를 이미 한 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국민 앞에 끝까지 낱낱이 고발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기사에 의하면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이 부정적 유산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불행한 말로를 겪은 대통령들의 연속이었던 60년 구중궁궐 청와대의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는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고집 불통 이재명 정권이다. 서울 집값은 전례 없이 뛰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는데,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던 공급 대책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뤄졌다. 환율은 폭등하고 물가와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 할 줄 아는 것은 서학개미 탓하는 것밖에 없다. 막중한 국가의 내년도 국정보고 과정에서는 한가하게 환단고기 같은 위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환빠’임을 자백했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정말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셨는가. 지난 주말에 주유소에 들렀더니 리터당 기름값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우리 기름값에 반영되는 건 좀 시차가 있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아마 리터당 2,000원 시대가 조만간 곧 올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환율 때문에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다 많이 올랐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4%가 올랐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 2000년과 대비를 해봤더니 우리 원화 가격으로 따지면 4배가 올랐다고 한다. 콩도 3배 이상 올랐고, 소고기 수입 가격도 달러 기준으로는 30%밖에 안 올랐지만, 원화 기준으로 하면 60% 넘게 올랐다.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물가들이 달러 가격으로 오히려 떨어진 것들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에 여행 다니실 분들 또 송년회 하시는 분들 가족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생활이 훨씬 더 궁핍해졌다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 이제 집값 문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서울에서 집 한 칸 얻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에서는 전세 살기도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월세 살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이게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 수요를 옥죄는 이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전세 씨를 마르게 하고, 그 여파로 월세까지 가격을 대폭 올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다.
지금 수도권으로 가보면 ‘500-600세대쯤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곧 1월 가면 새 학기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말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추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도 좀 여쭤보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환율 문제라든지, 또 이로 인한 고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과다한 돈 풀기 정책 때문에 나오는 것이 거의 분명한데,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
IMF가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30년대가 되면 우리 국가 부채 규모가 60%를 훨씬 상회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런 수치는 달러를, 자기네들 통화로 쓰지 않는 나라들 중에는 제일 높은 속도의 부채 상승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70%가 넘어가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기껏 하는 얘기가 서학 개미가 어떻고, 이런 소위, 외환 수급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통화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또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 부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거가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면 과연 우리 경제가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걱정을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경제부총리야 그렇다 치고, 저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 풀기에 나설 경우에 어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창용 총재는 심지어 국립대학교에 학생 수에까지 다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분이 정작 본인이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통화량의 급속한 증가 문제, 그리고 국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꼭 좀 답을 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무제한으로 현금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추밭 투자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내년이 걱정되는 그런 겨울을 맞고 있다는 점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 6개월 남짓, 대한민국 현실은 시궁창이다. 환율·부동산·물가는 치솟는다. 국민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부처 업무보고에는 국민도 민생도 없다. 연출된 작명 속 이재명만 보인다. 정치는 넷플릭스도, ‘잼플릭스’도 아니다. 성과와 능력은 편집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삶은 편집될 수 없다.
이재명의 부처 업무보고는 정책 점검이 아닌 권력 과시의 장으로 변질됐다. 부처별 책임 소재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이재명식 독설, 이재명식 갑질이었다.
이재명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것을 지적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생리대뿐만 아니다. 2030청년들과 회사원들은 식대라도 줄이자며 편의점 도시락 먹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이 된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3%를 넘었다. 지난달 서울 중위 월세 가격이 122만 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 소득자가 중위 주택에 머물기 위해서는 소득의 30~40%를 월세로 지출해야 할 판이다. 이재명 정권, 제발 쇼 말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은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으로 노동신문 규제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재명이 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유튜버들은 규제하려 하는가.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조차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대남 선동을 일삼는 북한 체제 선전 매체다. 뉴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는 두렵고 북한 선전 매체 노동신문, 유통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국민의 안전도, 국가의 이익도, 국민의 삶도 모두 팽개친 채 현실 왜곡을 일삼는 ‘잼플릭스’ 편집에만 몰두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국정 효율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사법 이슈를 덮기 위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권력은 국민 가까이로 갈수록 정당해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청와대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거리의 상징이다. 열리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일상에서 멀어지고 권력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이동이 아니라 민생이 먼저이다. 물가, 일자리, 자영업자, 청년, 지역의 침체, 국민의 하루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건 자리 옮기기이다. 국민 눈에는 회피로 보인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권력은 불편한 의혹 앞에서 침묵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통일교를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신뢰 문제이다. 그래서 분명히 묻는다. 통일교 특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도 공개적으로 묻는다. 대통령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혹은 접촉을 추진하거나 시도한 사실은 있는가. 있다면 ‘언제, 왜’였는지 밝혀야 한다. 없다면 ‘없다’로 단호히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의혹이다. 민생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대통령, 의혹 앞에서 숨지 않는 권력을 원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묻겠다. 권력이 국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공화국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요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사실은 이미 공약도 하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청와대에 잠시 복귀했다가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이것이 앞으로도 진행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대통령 당선 직후, 곧바로 광화문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에 유홍준 씨를 광화문시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광화문 청사 이전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시대를 이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가 이제 다시 청와대로 옮겨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봐서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관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우선의 이유는 그동안에 공개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가 개방된 것이 2022년 5월 26일부터이다. 그리고 관저가 공개되면서도 문화재청의 엄격한 관리 아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도로 관저가 훼손되었는지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일각에서 단순히 관저가 훼손되어서 입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말하기를 “관저 터가 굉장히 음습한 자리라서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관저에 들어가지 말고 삼청동 안가로 들어가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관저 터가 음습한 자리라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은 관저가 손이 타버려서 즉,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서 다른 곳에 관저를 새로 짓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즉, 쉽게 말해서 관저가 훼손되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음습한 자리라는 풍수지리 설의 주장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집에 입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본 집에 들어가 산다. 그리고 손이 탄 집에 살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공개한 사실 자체, 그것이 기분에 내키지 않아서 새로 관저를 짓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다.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전재수 의원의 ‘따뜻한 숨이’라는 저서를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500권이나 사서 1,000만 원어치 샀다 이런 내용이 있다.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효정문화원, 이 효정문화원은 유니버설 발레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한다. 물론 그 비용은 모두 통일교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 효정문화원의 이사장이 윤영호 씨이다. 그러므로 윤영호 씨가 전재수 의원에게 책 500권, 1000만 원어치를 사준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소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발레단원들이 이 책을 읽은 것인지, 윤영호 씨가 500권이나 읽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처박아뒀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윤영호 씨가 전재수 의원에게 1,000만 원어치 책을 사줬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특가법 뇌물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뭉개지 말고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곧 다가올 새해를 맞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월세·환율·물가 폭등’ 3종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물론, 잠잠했던 월세 가격마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통계에 따르면 올 1월-11월까지 월세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연립, 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임대차 시장 구조의 변화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2%를 넘어섰고, 서울은 64% 수준이다. 전세는 사실상 사라졌고, 월세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었다. 청년에게 집은 더 이상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생존비가 되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아 이제는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 집권, 순수 재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환율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외 주식 투자 등 대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존재 자체가 위기임을 환율로 알 수 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은 청년에게 직격탄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만 늘어나는 악순환 속에서 청년의 삶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대비 1.2%P 감소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18개월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이제 청년에게 남은 것은 하루를 버티는 삶뿐이다. 치솟는 월세는 청년의 오늘을, 높아진 물가는 청년의 일상을, 오르는 환율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 이재명 표 민주당식 경제 정책이 청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결과이다. 월세·환율·물가의 연쇄적 폭등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청년의 체감은 외면한 채 전 정권 인사 망신주기용 당일치기 이벤트만 반복해 왔다. 그렇게 연일 뉴스를 양산하는 동안 청년은 매달 치솟는 월세·환율·물가 고지서로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인가.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집, 감당 가능한 물가, 도전할 수 있는 시장과 고용 환경이다. 월세·환율·물가 폭등 3종 선물 세트로 청년에게 취업 중단, 저축 불가, 결혼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 그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다. 가린다고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하시기 바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더욱 분명해진다.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올해 1월에서 4월에는 월 0.1% 대, 5월에서 8월에는 0.2% 대, 9월에는 0.3% 대로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이재명 정권이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자평한 10·15 대책 이후 10월 0.64%, 11월 0.63%로 폭등했다.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과 급등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는 공급 없는 규제가 어떤 파국을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수도권 집값은 다소 진정됐다는 궤변에 가까운 인식을 내놓았다.
월세가 사상 최고 속도로 폭등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집값 지표 일부만 떼어내 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시장 현실을 왜곡해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책임 회피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은 10·15 규제 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다. 민간이 신바람 나게 투자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FDI 유치를 국가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도 분기마다 커지고 있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봐야 한다.
FDI가 줄면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은 위축되고 고환율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반기업 입법 기조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 기업이 안심하고 중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FDI 회복도, 환율 안정도 불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적하는 노란봉투법은 즉각 폐기하고, 현장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환율은 구호로 잡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가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야 환율도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하며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재명 정권은 FDI 유치를 국가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고환율과 고물가에 시달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출범 고작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면 남은 4년 6개월을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재명 정권은 자화자찬과 아부성 발언만 듣지 말고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25.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