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오늘 당정 협의 이후,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방안을 이미 마련해 뒀다고 말만 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발표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권 스스로가 자신들이 뒤흔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 앞에서 또 하나의 '대책 없는 대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먹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권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발언이었습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급히 '엄청난 차기 대책이 있다'라고 홍보전에 나섰지만, 결과는 이미 명확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은커녕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갱신과 매물 잠김을 초래했고,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 난민'이라는 참담한 현실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보여 주기 식 당정 협의만 반복하며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말로 발표를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대책이 있기는 한 겁니까? 간 보기 정치만으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확실한 정책이 있다면, 하루도 미루지 말고 발표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도 인정하고,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묻고,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존의 실패를 외면한 채 또 다른 대책을 덧붙인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 키울 뿐입니다.
정책은 아집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말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것 또한 정치의 용기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12.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