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해당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은 유지하되, 배당된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고려한 사법부의 현실적 대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대안을 “보여주기식 꼼수”라며 폄훼하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보완조차 깎아내리면서, 정작 민주당은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소멸됐습니다. 그럼에도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합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2025. 1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