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사실상의 두 국가", "실탄 사격 중지" 등 북한 친화적 발언을 해왔습니다. 국민은 장관의 헌법 수호 의지와 어긋난 안보관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명확한 견해 표명과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북한이 북침을 걱정해 철책과 방벽을 쌓는다"라며, 마치 대한민국이 적대 관계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 장관의 5·24 조치 해제와 대북 제재 우회 지원 방안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했으니, 북한에 잘 보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정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법 군사도발과 핵개발, 인권 탄압, 해킹 등 국제 범죄 의혹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최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정 장관에게 제재 유지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비핵화를 왜 하냐, 제재를 풀자고 하겠냐"라고 밝히며 적대적 의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의 '온 힘을 다한' 북한 눈치 보기가 국민 상식과 자존심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만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념을 실험하는 정치 실험장이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훼손하며 북한에 구애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정권이 국제사회 공조를 이탈해 독단적 대북 접근을 계속한다면 외교·안보 고립만 자초할 뿐입니다.
정부는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5. 12.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