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원산·갈마 지구 관광을 위해 재외국민(재외동포) 방문을 독려하고, 중국·러시아 여행사를 통한 관광까지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을 경유해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 구상까지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현실 감각마저 상실한 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도박판에 올리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금강산 관광 시설을 무단 철거해 왔고, 우리 돈 약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가동 중단 이후 북한이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일방적 조치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지만, 우리는 사과 한마디, 책임 있는 조치 하나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인민 숙원 사업’ 운운하며 원산 리조트에 우리 재외국민을 먼저 보내겠다는 것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굴욕적 태도일 뿐입니다.
게다가 정 장관은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재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쌓아온 제재의 틀을, 당사자인 우리가 앞장서 허무는 ‘자폭 행위’입니다. 특히 억제의 핵심 축인 한미 공조를 흔드는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DMZ의 정치화는 안 된다”며 한미 훈련 자체가 대북 억제력이라고까지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 장관이 제재 완화 운운하니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주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이 경계하는 신호가 분명한데도, 우리 장관이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미 동맹에 어떤 균열을 부를지 정녕 모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여행사를 통한 관광을 “지지”한다는 발언 또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타국의 통로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과거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의 비극을 잊었습니까? 자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한 채 북한의 관광단지 ‘개점휴업’부터 걱정해 주는 통일부 장관은 대체 어느 나라의 국무위원입니까?
정동영 장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뜬구름 잡는 ‘철도 구상’과 ‘원산 관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굴종적 구애가 아니라, 확고한 안보 태세와 동맹국과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관광을 열어 북한에 외화를 벌어주고, 제재는 풀어주겠다는 건 결국 ‘대북 레버리지’를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2025. 12.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