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제(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이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 선전과 김 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입니다. 북한 매체는 ‘다른 의견’이나 ‘이질적 시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선전·선동 도구이자 대남 공작의 창구입니다.
적성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이자 물리적 방어선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안보에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를 허물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대북 인식과 정부내 권력 구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에 정책 주도권을 실어주며 이른바 ‘자주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 평화 특사 신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원산 관광 추진까지 거론했고, 외교부 장관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자주파가 방향을 정하고, 동맹파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구상이 유엔 제재와 한미 공조를 정면으로 무력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통일부는 북핵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전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핵 위협은 애써 외면한 채, 김씨 왕조의 체제 안정과 체면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해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국민의 생사와 송환 문제에는 무관심하면서, 적성 매체의 전파와 대북 유화 조치에는 이토록 적극적인 대통령을 우리 군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노동신문 개방이나 김씨 일가의 철학 전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억류돼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 수준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자주파 구호 뒤에 숨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안보를 무너뜨리고 민심을 저버린 정권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5. 1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