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입법 독재를 통해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묻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합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입니다.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2025. 1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