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를 논의해야 할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치 개그 프로그램 코너 같은 만담이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국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런 저급하고 가벼운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끼리 통한다고, 대통령이 '전과 4범' 범죄자이니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범죄자를 우대하는 작금의 상황을 상식적인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재범 위험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가석방 심사관들에게 관심법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가석방 인원이 많아질수록 재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한 뒤 또다시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대통령이 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지시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하여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과 같은 대장동 일당을 구하기 위한 수작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통령의 시선은, 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범죄자를 위로하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정상 국가일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웃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느끼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를 위한 정치, 범죄자에게 박수 받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가석방 확대라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국정 운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 1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