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YTN을 과거의 ‘노영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는 국가 자산을 훼손하고 특정 이익집단에 언론사를 갖다 바치는 자해적인 결정이자, 헌법 무시의 전형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의 빌미가 된 ‘2인 체제’의 책임은 방통위 구성을 1년 넘게 방기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 “왜 민주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일갈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초래한 파행을 핑계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조롱입니다.
YTN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적 자금 환수입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주가보다 4배 높은 주당 24,610원에 지분을 매각해, 총 3,199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자금은 이미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을 위해 쓰였습니다. 민간 언론을 사실상 다시 공기업화하려는 시도는, CNN을 미국 정부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 국제 망신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말하는 ‘언론 독립’의 실체는 결국 ‘민노총 언론노조의 장악’입니다. 항소 포기로 민영화를 무산시켜 YTN을 다시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고, 그 공백을 노조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게 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세금 폭탄’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정성호 장관의 배임적 결정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 승소 의무를 저버린 ‘민노총 상납’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YTN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뉴스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소 포기 지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5. 12.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