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에게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 시장 경제 원리를 짓밟고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도 내지르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강권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외환 건전성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상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에 외환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첫째,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해 책임 있는 흡수 조치가 필요하다. M2 증가에 ETF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직된 운용, 반도체 52시간 예외 불발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셋째,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율이 급하다고 외환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풀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환율 안정 응급 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정부 주도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환율 관리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외환 수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고 국내 기업은 규제와 고비용 구조를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공급만 늘리는 대응으로는 환율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제 응급 처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시키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국내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를 막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회복하여 기업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여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환율 안정의 길이다.
이재명 정권은 관치주의식 단기 대응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부담을 완화하십시오. 기업이 신바람 나게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에 즉시 나서기 바란다.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국민의힘은 환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광역단체장 1명 줄이면 끝나는 단순한 행정 통합으로 접근하는 점은 우려된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자치단체 권한 배분, 재정 구조 설계, 행정체계 개편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국가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 일정에 앞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과감히 통합하고, 수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차관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과 집행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광역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법부 스스로 합리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두고 마치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반면 민주당 안은 특정 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하는 구조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두 안은 취지와 내용에서 천양지차다.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6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에서는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첩 사실은 확인했지만, 아직 수리는 안 된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첩 후 이틀이 지난 어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나왔을 뿐 사실상 수사 개시 여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경찰이나, 이첩을 받고도 이틀째 수사 여부 결정도 하지 못한 공수처나 매한가지이다. 사실상 민중기 특검의 위법한 행태는 명백해 보인다. 그런데도 서둘러 사건을 이첩해버린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고 공수처가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 공수처의 수사 의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은 우리 당 김기현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한 보여주기식·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쇼 수사 행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그 화살이 민주당을 향하자 또다시 야당 탄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늘어갈 뿐이다. 명명백백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다룰 특검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이 우리나라 물가와 금리, 기업 부담과 국민의 삶 전반을 압박하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24년 4월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지금이 꼭 그렇다. 지난 17일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기재부에서 외환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나 환율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법을 찾아 안정화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가 과연 위기 국면에 맞는 진중함과 실효성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난데없이 ‘환빠’를 지칭하며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고 책갈피 달러에 관해 언급하는 등 정책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즉흥적 지시가 아닌 환율·물가·금리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책임 있는 민생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때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예규를 제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초안을 공개했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며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 것이다. 개별 사건을 겨냥해 특정 판사를 지정하는 재판부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입법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작위 배당을 따르는 법원 예규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다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긴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알려진 민주당의 수정안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부를 구성해 특정 사건을 맡긴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외부 인사가 관여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를 추천하는 원 법안의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위헌성을 해소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한다면 재판의 독립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사전 공개하고 위헌성 여부를 검증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건제순에 따라 22일 상정되어야 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23일 상정하는 것으로 미루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 내란몰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환율 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부가 글로벌 금융환경 탓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달러 인덱스 지표만 봐도 약달러, 즉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우호적인 환경이다. 늘 글로벌 달러화에 동조를 해왔던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유독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다르다.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외국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을 정부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원전 같은 나라 성장 동력은 다 망쳐놓고, 기업은 규제로 묶어놓고, 이 정부 진짜 주인은 청년이 아니라 민노총인 것 같고,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 지난 4월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이렇게 말했다. “환율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은 국가 경제의 붕괴 직전이다”라고 말이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맞다. 지금은 국가 위기이다. 그런데 다시 또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 대신 정책실장, 부총리를 풀어서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다. 달러가 올라간 게 국민 탓인가. 보도대로라면 정책실장이 기업들 불러놓고 “작은 이익 탐하지 말라” 경고를 하고 이 직후에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 시장에 내놓겠다는 울며 겨자먹기식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봤다. 중국도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보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달러 거래를 통제했다. 당시 휘두른 채찍에 위안화 환율이 숨고르기는 잠깐 했다. 그러나 곧이어서 다시 무너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와 다르다. 달러가 아무리 요동쳐도 열심히 벌어온 외화를 정부가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는 않는다. 이 정부는 급할 때 따라가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 중국인가.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 벌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은 모르겠고 달러부터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른가.
기업 통제에 작은 이익 탐하고, 국가 미래라는 큰 이익을 놓치는 이재명 정부는 이 정권의 양대 축인 여당 원내대표의 말을 벌써 잊으셨는가.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원화 가치가 IMF 위기 때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이 1,482원을 뚫어버린 최근 상황과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평균 환율이다.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150원가량이나 더 높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6월 4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환율은 1,408원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평균은 1,253원. 구제금융이 본격 진행되어서 온 나라가 구조조정에 허덕이던 1998년 평균도 1,395원으로 지금보다 낮다. 즉, 기업들 줄도산하고, 유학생과 해외 주재원 줄줄이 귀국하던 당시보다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낮은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만 놓고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가 IMF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1997년 12월 3일 환율은 1,290원이었고, 정확히 8년 뒤인 2025년 12월 3일 환율은 1,471원이었다. 97년 당시 환율은 12월 12일 최고 1,891원을 찍은 뒤에 빠르게 1,200원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환율은 이재명 정부 이후 계속 오르기만 한다. 조만간 ‘레드라인’ 1,5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 사태까지 갈 확률은 낮지만, 그때보다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때문이다. 1997년 당시 잠재성장률은 6% 수준에 달했고, IMF 구제금융 직후에도 5%대를 지켰지만, 지금은 1%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다.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정책이다. 특히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LG,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을 불러 모아서 환율 폭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겁박을 일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환차익 보려 한다는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작은 이익 챙기다가 큰 불이익 주겠다는 기업 겁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업이 이익을 봐야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기업도 꾸려갈 거 아닌가. 이익 보지 말고 망하라는 것인가.
또 기업들에게 내년 초까지 환전계획 자료와 함께 연간 수출액, 투자규모, 환헤지 전략도 요청했다고 한다.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비밀 침해와 경영 간섭이다.
수출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정부의 졸속 한미 관세 협상 탓에 수백 수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조리 법인세를 1%p씩 올리고,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으로 기업을 질식시키는 장본인이 이재명 정부이다.
그런데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어렵게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이익은 보지 말라니 기업이 호구인가. 또 금감원은 민간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서학개미 탓만 할 것인가.
포퓰리즘 현금 살포로 원화 가치 떨어뜨리고, 연이은 악법으로 기업 경쟁력 깎아내서 국장 탈출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정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겁박과 서학개미 탓을 당장 멈추고 폭망 경제 정책부터 포기하십시오. 환율 방어한다면서 국민 노후자금도 건들지 마십시오. 국민과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만만한 호구가 아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 부동산, 청년 실업률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은 읽을 수 없고, 그저 말싸움과 윽박지르기의 양상만 보인다. 전공은 갈등 만들기, 부전공은 갈라치기인가 보다. 갈등 에너지를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각 부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저희 문체위원들은 어제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충분한 소통과 대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대한 깊은 우려였다. 사회적 합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 모든 도시개발에 사전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무리한 시도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가유산 보전과 낙후된 도심 재정비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니다. 충분히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독선적이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이 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본질은 희석되고 이미 정치 쟁점이 되어 버렸다.
청계천 복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들을 수천 번 만나며 갈등을 조정했다. 정부는 말로만 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이다. 그 보전 방식 또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 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저희 문체위원들은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저희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국가 유산의 보전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정부의 일방적 행정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가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여당의 내란몰이 광풍, 사법독립·삼권분립 파괴, 언론자유 말살 광풍에 제 목감기가 깊어졌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숨쉬기조차 힘든 나라로 만들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되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
만약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 정부 손에 두겠다는 언론 장악, 국민 비판 차단을 위한 내란적 행위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진보 시민단체, 언론 노조의 걱정도, 진보 매체들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로지 편견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히틀러도 그랬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게 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방지법, 이름은 멋져 보인다. 그런데 더 멋진 법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증오방지법이다. 그 법의 목적은 다양성·관용·상호 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경멸·괴롭힘·차별·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인권의 효과적 보장, 평화와 공공 안녕 보존을 내세웠다.
법에 ‘평화권’을 명문화해서 자국을 ‘평화의 영토’로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증오·차별·불관용은 평화권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국민도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이었다. 2017년 11월 제정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았다.
지금 우리 언론중재법 개악안도 똑같은 구조이다. 베네수엘라 법은 ‘증오’를 내세웠다. 우리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이 증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기본 개념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배의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있다.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후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권력자는 첫 보도가 나오자 마자, ‘너희 가정과 회사를 파탄 내겠다’며, 무섭게 덤벼들면서 재갈을 물릴 것이다. 억압 자체로 시민들과 언론은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 논설실 전체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설에서 ‘논설실’이라고 받은 사설은 이례적이었다. 에디토리얼 보드(Editorial Board)가 명기되어 있다. 내용은 이렇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표현 처벌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은 자유사회의 위험 신호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국무회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법이다. 왜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지들이 비판하는지, 왜 4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방지법, 당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 법이 진짜뉴스재갈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일 때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중단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던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사법독립·삼권분립 위협과 함께 언론 자유 침탈이라는 그런 지표 추락을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 언론 자유를 강등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
딱 하나였다. 단지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를 했던 산케이신문 서울 특파원을 출국 금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국 언론의 자유 지수를 추락시켰다. 그만큼 민주주의 언론 자유의 인계철선은 민감하다. 지금 유엔이나 국제 언론 단체, 국제 민주주의 단체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간 틈을 노렸다면 내년에 더 큰 역풍을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파괴법을 당장 멈춰 주십시오.
2025. 1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