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정당한 해명을 두고 오늘 또다시 "도둑놈 심보", "정치적 논쟁 "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장의 직언을 '항명'으로 매도하며 억지 논리를 펴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기본인 '직무 범위'조차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과 MOU를 맺었으니 공사 책임"이라며 호통쳤지만, MOU를 ‘책임, 권한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공사 측은 이를 ‘업무 협조’로 설명하고, 정부는 ‘책임 범위’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닌 정확한 권한 정리와 현실적 대책입니다.
특히 보안 검색대는 테러,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안전 절차이고, 세관은 조세와 외환 관리를 위한 법 집행 절차입니다.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른 두 영역을 뒤섞어, 보안 요원에게 사실상 세관 공무원처럼 전수 개장검사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 논란을 키울 뿐 아니라, 현장을 마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대통령의 아집이 대한민국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 속에 숨긴 달러를 찾기 위해 모든 승객의 책장을 일일이 넘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최상위권 인천공항은 그날로 마비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 공항이 보안 검색대에서 외화 단속을 이유로 승객의 책과 다이어리를 사실상 ‘검열’하듯 뒤집니까? 이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뒤지는 통제 국가”라는 후진적 이미지만 심어줄 뿐입니다. 빈대(달러 밀반출) 잡으려다 초가삼간(인천공항 브랜드와 국격)을 모조리 태우려는 꼴입니다.
이학재 사장의 기자회견은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불편과 공항 마비를 막으려 했던 책임 있는 자세였습니다. 이를 두고 "책임 안 지려는 도둑놈 심보"라 비난한 것은, 결국 영혼 없이 “할 수 있다”고만 답하는 ‘예스맨’만 곁에 두겠다는 제왕적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2025. 12.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