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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특위 OUTSIDE (외신 브리핑) - 디플로마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만들어 낸다”고 비판
작성일 2025-12-11

■ 개요

○ 어제 (12. 10.)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마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엔군 사령부(UNC)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으로 부정 평가

 

○ <더 디플로마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 부속인사의 DMZ 비정례 방문이 불허된 일을 ‘주권 침해’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주권 침해’가 아닌 ‘정전협정 준수와 안전확보를 기본 절차’라고

- 아울러 정 장관의 유엔군 사령부 비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며 정동영발 갈등이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 의미

○ <더 디플로마트>는 미국·아태지역 안보전문가를 비롯한 각국 외교가에 영향력이 큰 매체인지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행보에 대한 <디플로마트>의 부정적 시각이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동맹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더 디플로마트> 기사 요약

○ 제목 : 한국 통일부 장관, DMZ 운영 방식에 불만 표명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대통령실 부속 인사의 DMZ 비정례 방문이 불허가된 일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UNC)를 비판하며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DMZ 관련 책임을 정전협정 이행 기관으로부터 이양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음.

 

정동영의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의도에 기반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DMZ는 정전협정상의 의무 준수, 사건·사고 위험 완화, 출입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명시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 구역임.

 

한반도의 주권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은 2023년부터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으로 인정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 남북 외교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MDL과 DMZ가 행정 경계 역할을 하고 있음.

 

DMZ 운영 원칙은 UNC 규정과 한미 합의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판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DMZ 구역은 한국군이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UNC가 출입 요청을 심사하는 구조임.

 

DMZ는 약 200만 개의 지뢰와 미폭발탄, 최근 폭발·오발 사고 등의 위험 요소로 인해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지역임.

 

정전협정 의무와 DMZ 내 위험 때문에 출입제한규칙이 존재하며, 이는 즉흥적 방문이나 안전요건에 반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UNC는 DMZ 방문 수요를 고려해 도라전망대, 제3땅굴, 717 OP 등 15개의 견학(DEOP) 장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와 방문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음.

 

DMZ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UNC가 하루 80~100건의 출입 요청을 접수해 한국군과 협력하여 타당성·수용 능력·규정 및 안전요건을 확인하며 대부분을 수 시간 내 승인하고 있음. 긴급 요청은 비근무 시간에도 수분 이내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요청은 대체장소 조정이 어렵거나 요청자가 타협하지 않을 경우 승인될 수 없음.

 

이러한 출입제한은 주권침해가 아닌 정전협정 준수와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 절차임.

 

정동영이 이 문제를 부각하는 이유는 DMZ 비군사적 출입 승인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이기 때문이며, 그의 UNC 비판은 마치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음 (his comment helps create the perception of systemic problems that do not really exist.)

 

정부 내부에는 장병 부담 증가, 출입의 정치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정동영의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정동영은 outspoken political operator로 여러 사안에서 현 행정부 기조보다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해온 전례가 있어(he has gotten ahead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n a few different occasions already with his commentary.)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더 디플로마트> 기사 원문 링크

○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er Is Not Happy With DMZ Administration – The Diplomat - https://thediplomat.com/2025/12/south-koreas-unification-minister-is-not-happy-with-dmz-administration/

 

끝.


2025. 12. 1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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