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된다”, “엉터리 보도와 편향 보도에 대한 대응이 왜 없느냐”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파’ 딱지를 붙이고 공개석상에서 문제 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방송 자유의 선을 넘는 것이다. 이는 권력이 방송을 길들이기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미통위는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곧바로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방송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호흡으로 오간 이 대화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에게 명백한 경고로 작용한다.
말을 잘 들으면 살고, 거슬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다.
이 장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태를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공정성’은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정권에 불편한 방송을 솎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정작 대통령의 질책이 향했어야 할 곳은 따로 있다. 공정보도감시단의 12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편파·왜곡 방송 건수는 MBC가 10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지상파 공영방송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대통령의 공개 질책은 이 지점에는 침묵했다.
‘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비판적 방송에 대한 ‘선택적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 대통령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돈과 자리로 이동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누구인지 직접 묻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구조와 예산 규모, 증액 여부, 지원 방향을 연이어 따졌다. 공개된 자리에서 기관장과 예산을 콕 집어 거론하는 순간, 메시지는 분명하다. 말 안 들으면 날리고 돈을 끊겠다는 협박이다.
진정한 ‘방송 정상화’는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권력이 방송을 평가하고 훈계하며 점수를 매기는 순간, 방송은 더 이상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정상 상태란 권력이 불편한 비판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정권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명령한 의무다.
2025. 12. 1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