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에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장시간 무제한 토론회에 임해주신 18분의 의원님 모두 고맙다. 한밤중에, 새벽에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지키시면서 응원과 격려를 함께 해 주셨다. 의원님들 모두 고맙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우리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서 원외 위원장님들도 천막농성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일부 지역 지방 의원님들과 당원들도 함께 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준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모처럼 우리당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얘기했을 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탐탁지 않게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강행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해서 8개의 법에 대해서 사실상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는 6개 법안은 대폭, 내년 이후로 그쪽 말로는 ‘연기’ 또는 ‘보류’ 이렇게 표현을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을 하신다.
어쨌든 6개는 뒤로 가고, 아마 다음 주에 2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 2개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해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5배까지 벌금을 매기는 그런 법안과 그다음에 특별재판부를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님들이 투쟁해 주셔서 특별재판부도 정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투쟁의 결과로 상당 부분, 문제 되는 부분은 우리가 쟁취해 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다음 주 2개 법안을 하고 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가져올지는 지금으로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당의 하나 된, 일치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민중기 특검과 통일교의 민주당과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만났다. 사실 그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법안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는 견해를 같이 했다.
특검의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좀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회동을 하든지 소통을 해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좀 가보자’라고 하는 정도 얘기가 되고 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민중기 특검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 김기현 의원님 자택하고 또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미 당사자 진술을 다 받았고 끝났는데 특검을 마감하는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각에 굳이 의원회관까지 들이닥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망신주기 수사’밖에 아닌 것 같다. 우리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비치도록 하려고 하는 저열한 술수가 분명히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무도한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저는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더 민중기 특검의 그동안의 무도한 수사 행태, 그로 인해서 양평군의 단월면장이셨던 분이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몰고 왔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점에 대해서, 수사를 자기가 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했고 이번에 전재수 장관은 물러났지만,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4개월 전에 이미 진술을 받아서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고 그냥 묵사발 했던 이런 행태 이것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대외적으로도 좀 많은 홍보와 전파를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는 정책의원총회로 진행이 된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께서 초청 강연을 해 주시기로 되어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보수 정치의 가치라든지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 스스로 좀 돌아보고, 의견을 종합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선 지 이제 7개월쯤 되어 가는 것 같다. ‘혼용무도’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기본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산산조각 내고 있는 무도한 정권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추호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또 후퇴 없이 계속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운 겨울 농성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해서 한마음으로 좀 같이 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2025. 1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