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6자 TF’ 첫 회의에서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활한 이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역 현안을 두고 중앙정부가 입법과 행정, 조직 신설까지 전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폭적 지원이 오직 광주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소음 피해와 생활권 침해로 인해 도시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온 대표적인 국가 현안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군공항이 존치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불편과 재산권 피해는 이미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반복 확인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이미 관련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담 TF는 구성되지 않았고, 이전의 속도를 높일 추가적인 제도 보완 논의도 없으며, 관련 행정 조직 신설에 대한 검토는 논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속도의 차이도, 행정 여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동일한 국가 현안을 두고 한쪽에는 전면 지원을, 다른 한쪽에는 사실상 방관을 선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른 ‘의도된 패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정 지역에는 특별법과 항공청이라는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인내와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를 과연 공정한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국정 운영의 실체는 통합이 아니라 선별적 배려이며, 균형이 아니라 노골적인 지역 편중입니다. 통합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책 집행의 기준과 태도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특정 지역을 선택적으로 키우는 주체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과 책임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쪽에는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통합’이라는 말은 결국 거짓과 위선의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2025. 12.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