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협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주무 부처를 패싱 했다며 불참을 선언하고, 외교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정책 조율은 외교 채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두 부처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한미는 ‘대북 정책 정례 협의’ 대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회의를 열었고,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독자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내부의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미국에 노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라인이 엇박자를 내며 자중지란에 빠졌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수수방관 중입니다. 통일부와 외교부 간 볼썽사나운 주도권 다툼이 국제사회에까지 노출되며 국론이 분열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 어디에도 ‘페이스메이커 호소인'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정부 내 불협화음을 확인한 미국은 향후 협상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한국의 의견 불일치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뜩이나 ‘한국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의 엇박자는 미국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내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일관된 메시지와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부처 간의 감정적인 주도권 다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등 중대한 외교적 분기점을 앞두고,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협화음은 곧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일관된 메시지야말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5. 12.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