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김기현 의원 본인 역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사전 소환 통보나 출석 요구조차 없이 느닷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정치 특검’이자 ‘민주당 하명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민중기 특검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또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위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전재수 전 장관 등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진술을 4개월 여간 의도적으로 덮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민 특검의 마지막 발악이자 정치적 보복에 불과합니다.
수사 대상인 민중기 특검이 '수사의 서슬 퍼런 칼날'을 야당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기이한 모습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있다 보니 민 특검도 장단을 맞추겠다는 겁니까.
특검 수사의 실체는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2.0%로, 일반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치적 수사, 야당을 겨냥한 망신주기식 수사가 반복돼 왔다는 방증입니다.
증거와 법리로 승부하기보다, 압수수색 장면 연출과 여론몰이에만 집착한 결과, 법원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실체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강제수사가 아니라, 야당 핵심 인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이벤트성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무리하고 정치적인 강제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야당을 상대로 한 정치 수사에 앞서, 여권 인사들에 제기된 의혹을 감춘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25. 12.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