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분담해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 제도입니다. 급여 항목의 확대는 재정 여건과 의료적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현재도 암·희귀질환·중증 질환 환자들은 최신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건보 적용을 거론하는 것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입니다.
탈모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과 의학적 필수 치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발언의 배경입니다. 대통령은 과거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의료 체계의 정합성이나 재정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 이행에 대한 부담이 정책 판단의 출발점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경우, 비만·미용 치료 등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치료’ 전반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확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던져진 한마디 발언은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재정과 우선순위라는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그 부담은 미래 세대와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건강보험이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5. 12.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