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라고 말해 과거 유명해졌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사적인 자리가 아닌 국정 최고 심의 기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가벼운 말놀음이며, 되지도 않는 과거 일화를 무용담처럼 꺼내는 모습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게감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과 연관된 이 대통령 본인의 의혹은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19일 "김정은이 선대 김정일·김일성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도록 도발을 멈춰야 한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사이트의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을 시사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흔든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안보 불안과 헌법적 가치 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종북'이라는 단어를 희화화하듯 소비하는 것은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의혹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벼운 발언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논쟁을 희석하는 모습은 통치권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장난으로 국정 운영을 대신할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또한 산적한 의혹에 대해 재판과 절차를 통해 책임 있게 해명하려는 노력부터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5. 12.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