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연말, 민주당 정권 아래 골목과 재래시장은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와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자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해법이 아니라 잠시 체감만 부풀린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미 ‘경기 둔화’라는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서울 을지로와 영등포 등 대표 상권에서는 연말임에도 밤 10시가 넘어도 거리가 텅 비어 있고, 20~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상인들조차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토로합니다. 회식 예약은 사실상 전멸했고, 유명 가게 몇 곳을 제외하면 큰 매장에도 한두 테이블만 불을 켜 둔 채 버티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통계도 체감을 뒷받침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동향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12월 경기가 11월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외식업 매출은 코로나 회복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전국 음식 서비스 업종 매출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줄었고, 폐업 신고 소상공인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내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11월로 종료된 소비쿠폰 정책은 정부 민생 대응의 한계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쿠폰 사용이 끝나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상권의 체감경기와 전망은 즉각 얼어붙었고, 매출 급감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덮어둔 ‘진통제’에 불과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것은 민생의 공백입니다.
최근에는 ‘소주 한 병 10원’이라는 극단적 이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수요가 붕괴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멸의 신호’로 진단합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벤트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장의 현실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 회복보다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와 3대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방에 국정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골목경제는 사실상 방치됐고, 현장에는 “이 정권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는 과연 관심이 있느냐”라는 탄식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국정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은 구조적 침체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사와 정치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잠시 체온만 올린 채 근본 처방을 미룬 결과, 골목경제는 회복의 기회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구호로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쿠폰과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 특검 정치에 매달린 이 정권의 민생 실패를 끝까지 묻고, 골목경제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해법으로 책임 있는 대안 경쟁에 나서겠습니다.
2025. 1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