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어제(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 43명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합니다.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며 수사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의회 폭거입니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가 던진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기며, 민주당의 위헌 입법 폭주와 사법부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악 등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습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