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국정 책임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원인이 성급하고 무능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부동산 시장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책이 불러온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를 의식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선거용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집권과 동시에 6·27 대책으로 과도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걷어차고, 현금 부자에게만 '줍줍'의 문을 열었습니다. 갭투자 논란의 이상경 전 차관도 "대출 낀 실수요자는 가혹", "현금 여력 큰 사람은 규제와 무관"이라 말하며, 정권의 불공정과 위선적 기조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시장 붕괴 경고가 거듭됐지만, 이재명 정권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실험대 위에 올렸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 대부분을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전방위 규제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급속히 왜곡됐고, 매매·임대 가격이 동시에 치솟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10·15 대책은 시간벌기용"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스스로 정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 삶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민과 전문가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대가는 국민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집불통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 정권의 신뢰와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