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다”,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를 비롯해 이른바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취임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으로 돌리며 면피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 없으면 서울에 살지 말라”는 듯한 규제를 강요해 왔습니다. 고통만 남긴 정책을 시행해 놓고 반성 없이 책임까지 회피하니 국민은 환멸을 느낍니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월세 폭등,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만 남았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5.2%였던 신고가 비중은 6·27 대책 직후 7월에는 60.8%, 10·15 대책 직후 11월에는 59.5%까지 치솟았습니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는 되레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자랑한 ‘역대급 규제’의 실제 성적표입니다. 시장을 왜곡해 매물을 틀어막으니 가격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급등 탓에 자산 상·하위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이 계층을 가르는 사회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에게 방 하나 마련해 주고, 전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국민은 말뿐인 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원합니다.
집값 폭등 앞에서 “대책 없다”며 손을 놓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내려와야 합니다. 제대로 된 해법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참모들만 곁에 있다면, 그 참모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광역 통합 논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스스로 만든 규제의 덫을 걷어내고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 앞에서 손 놓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