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일괄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 300만 원 구형과 비교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검찰의 행태이자, 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탄압입니다.
같은 사안, 동일한 충돌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구형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를 비판하고 원내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억지 연결했습니다.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입니다.
검찰은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