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뉴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입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위기 대응용 자금도, 환율 방어용 비상수단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이자, 미래세대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사람들이 ‘쿨하다’면서 해외투자를 늘린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기관이 해외투자를 하면 전략이고, 청년이 하면 유행이라는 겁니까?
문제를 개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금리차, 확장재정 및 포퓰리즘 정책, 기관 자금 흐름 등 거시 요인이지 개인 투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도 한 적 있습니다. 경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가 형성되다 보니, 지금처럼 환율 책임을 국민과 청년에게 돌리는 발상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IMF는 최근 한국 정부에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위험이 확대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29년 국가채무가 1,789조 원, GDP 대비 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금도, 재정도, 청년의 미래도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정 기강은 무너뜨리고, 청년 예산은 삭감하고, 미래세대의 연금까지 손대면서 청년 탓 국민 탓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잡고도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의 투자 전략을 문제 삼기 전에 정책 리스크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환율 불안의 책임을 청년과 국민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2025. 11.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