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린 ‘1호 지시사항’은 민생 살리기가 아닌,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결된 재판에 들어간 검사들을 ‘감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권력을 사유화해 ‘공범(이화영)’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사법 농단’입니다.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우리 2030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를 지은 ‘혈귀(악당)’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참담합니다. 악을 베어야 할 ‘귀살대(검사)’들이 오히려 혈귀들의 우두머리에게 탄압받고 쫓겨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들의 퇴정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 신청을 줄줄이 기각하는 편파 진행에 맞선 정당한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앞뒤 맥락을 자르고 “법정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법부를 모독하고 있습니까. ‘연어 술 파티’ 회유 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입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의 ‘검사 사냥’ 때문에 올해에만 벌써 161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현장을 누벼야 할 젊은 검사들이 “더 이상 악을 잡을 수 없다”며 절망 속에 떠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정의의 칼날’이 부러진 그 폐허 위에서 춤추는 자는 오직 법망을 비웃는 범죄자들뿐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본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덮기 위해, 공범 이화영의 방패막이가 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악귀들의 천국’으로 만들 셈입니까.
‘방탄’을 위해 휘두르는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을 베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가 이 비상식적인 ‘공범 수호’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