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1. 27.(목) 11:00,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애석하게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제외하고, 합의될 수 있는 인사안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한정해서 처리할 것을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린다.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까지 여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숙의의 전당인 국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헌법상 예산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되어 있다. 12월 2일 예산이 합의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12월 2일 본회의에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던 민생법안들과 예산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수 의견과 절차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를 만들지 못한 것은, 국회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불행한 일이다. 전반기 의장님이신 우원식 의장님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어도 임기 중에 한 번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국회 역사에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굳이 권력 간 우월 관계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행정부의 권력자는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만큼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벌컥벌컥 화를 내더니, 급기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는 합의되지도 않고, 승인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무단 불참하였다. 차관이나 국장급이 참석해도 되는 정책간담회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야당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면서 화를 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은 국회에서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바로 다음 날 우리 의장님께서도 종종 출연하시는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감성팔이 변명만 늘어놓았다. 해당 유튜버는 “다음에는 더 세게 하라” 격려까지 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국회보다도 유튜버가 더 무서운 모양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장님께서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김윤덕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작금의 국회 상황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만 하더라도, 경제 산업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더 더 센 상법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할 소지가 큰 소위 ‘사법 개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4심제까지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중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 중에서 국회 윤리특위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바가 있다. 합의된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