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제10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를 구두 신청하고 전원 퇴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단 5일 내 재판을 마치겠다는 이유로 핵심 증인 채택을 제한한 것은 직접 심리주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두 달간 술자리 및 회유설'의 실체 규명을 위해 출정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에도, 이를 대부분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한 재판 절차상의 충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자금 일부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향방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책임 여부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에 대한 노골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자신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 사안에서는 사법부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한 판결에는 압력을 행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재판에는 직접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볼썽 사나운 이중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까지 정치의 연장선으로 끌어들이는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법부 독립까지 위협하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임기 내내 국정 혼란과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