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New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기금 수익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실상 동원하려는 정략적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른바 ‘뉴프레임워크’ 논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은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실행 전략은 단 한 줄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다”, “추후 결정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기간도, 목표도, 설계도 없이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무책임함만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면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지, 무엇을 알리려 했는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늘 거창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해 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속 없는 ‘맹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뻥’ 발표부터 해놓고, 이후 “세부 조율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속 빈 강정’으로 마무리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때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뜬금없는 ‘뉴노멀’ 주장에 이미 한 차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 ‘뉴프레임워크’도 이름만 거창할 뿐, 환율 급등이라는 경제 정책 실패를 국민 노후자금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뉴프레임워크’가 아니라 ‘No 프레임 워크’, 즉 틀도 없고 답도 없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약탈했고, 아마추어적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중산층·서민·청년의 재산을 잔혹하게 약탈했습니다. 이제는 환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약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오만으로 국민의 재산은 물론 미래까지 침해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에 대해, 이제는 단호히 책임을 묻고 엄중한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입니다.
2025. 11.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