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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 도 넘은 정치적 공세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17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으로 존재감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묘 일대 고층 개발 사업을 문제 삼더니, 한강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안전성·결함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총리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 총리가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첩보 보고서를 꾸며내어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의 관권 선거가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의 자리는 정쟁의 첨병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선거 전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즉각적인 ‘오세훈 때리기’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합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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