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다음 날, 갑자기 우수 공무원 포상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써가며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겁박입니다.
계엄 전후로도 공무원은 그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단지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한 이유나 구실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 본인의 신상필벌 먼저 따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의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으려 하면서 이제는 하다 하다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맹세를 받아 국정운영을 하겠다니 한편의 정치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먼저 갖추고 국정운영에 임하십시오.
2025. 11.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