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손현보 목사가 유튜브 발언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발언이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공권력이 이처럼 가혹하게 작동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민주소방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전면 검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국민은 이것이 여론을 통제하는 '현대판 검열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공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이것을 현실에서 가동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허위’와 ‘가짜뉴스’로 봉쇄하며,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도 인권유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반대로, 불편한 표현을 한 국민에게는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강제로 구인하고 수갑까지 채우는 현실은 이미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단순한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행된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권력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길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5. 10.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