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7월 15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도 문제 관련>
ㅇ 독도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독도를 방문했다. 사실 독도에 도착해서는 한 대의 헬기로 함께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또 한 목소리로 일본을 향한 결의문을 낭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 독도 문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여야가 모두 모여서 국회 차원의 독도수호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독도를 직접 다녀와 보니 독도에 대한 실체적인 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내일 오전에 잡혀있는 정례 당정회의에서는 독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실체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해줄 것과 일본에서 향후 예상되는 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해올 것을 요청하겠다. 또한 독도의 실체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데 내일은 그 여러 부처간의 업무조율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여야 특별 독도수호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대책은 우선적으로 예산과 법률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방침에 여야가 한 목소리, 힘을 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 관련>
ㅇ 각 지역에서 생계형 경유사용 영세사업자나 농업인들이 고유가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6월 8일에 발표한 정부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종합민생대책이 아직까지 관련 법률과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않아서 시행할 수 없었던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었는데 국회가 계속 공전이 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다.
- 민생안정특위가 구성이 되어 논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이 주재로 정책위에서 지금 현재 농어민과 경유를 사용하는 생계형 경유사용 영세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를 점검해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8.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