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 마녀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판별하는 방법이 고약했다. 지목된 여자를 돌로 매달아 물에 빠뜨리고 익사하면 '아니면 말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천우신조로 살아나오면 마녀로 판정돼 화형(火刑). 지목된 여성은 어떻게든 죽는다.
지금 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을 보면 중세유럽의 마녀재판을 연상하게 한다.
일단 검경에 고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 주장하고... 이른바 50억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다.
민생을 도외시한 총선용 억지 공세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 친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못 찾은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건,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일 뿐이다.
더욱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 1일 수사보고를 하고 이를 여과 없이 생중계하도록 하는 데다 연결 수사까지 하게 하다니... '카더라' 증폭기 구실을 부를 악법이 될게 뻔하다. 의회독재라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략으로 좌충우돌하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이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다. 준예산 이야기까지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신인도 하락, 주가 폭락,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이 뒤따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민주당의 총선용 쌍특검 억지는 반헌법적 반민생적인 행태다.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2023. 12. 18.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