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축구 응원클릭 서비스에서 중국이 93%를 차지한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에서도 상황을 비틀고 날조하는 대규모 '여론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충격적이다. 다음은 네덜란드와 일본을 우회 접속한 2개의 IP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해 대부분의 클릭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이번 뿐이겠는가?
모르는 사이 유사한 조작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짙다. 스포츠 경기에서 조작이 노골적으로 이뤄졌지만 일반적인 뉴스나 설문조사에서도 여론 조작이 없었는지, 방지대책은 분명한지 묻지않을 수 없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론 영향력이 지대한 포털이라는 온라인 공간을 이토록 외부 세력의 무단 개입과 조작의 놀이터 수준으로 관리한 포털 기업이다.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온 포털은 이번 사건의 방조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와서 수사 의뢰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마련될 리 없다.
지난 드루킹 사건의 온상으로 여론조작을 키웠다는 비난을 받는 네이버도 여지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이버 댓글창 등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네이버, 다음 등 양대 포털은 해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IP를 공개하는 등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포털이 만약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여론조작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파괴공작의 공범자라는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 10. 4.
국민의힘 포털TF (위원장 윤두현·김장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