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선웅(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2023년 10월 3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지난 9월26일 공식 출범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긴급재난 상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다룬다.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를 수행한다.
■ 김태우 후보 재산신고 관련 여선웅의 가짜뉴스
여선웅은 10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7월1일자에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태우 후보가 2022년 6월부터 강서구로 이주했음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씨는 김태우 후보자가 재산신고서 자료를 정정신고했기 때문에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또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여씨의 주장은 김태우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채권적 임대차를 ‘채권’으로 신고했다가 ‘전세(임대차)’로 바로 잡았으니, 항목만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재산 총액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거주지도 이전과 동일하다. 재산축소 신고나 위장전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선웅의 주장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여선웅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태우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MBC의 가짜뉴스
MBC <뉴스데스크>는 2023년 10월 3일 [오염수 2차 방류 준비 .. 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이라는 보도를 전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바닷가 장면을 촬영한 자료화면을 내보냈다. 해당 자료화면은 앵커멘트 도중 총 7초간 앵커의 뒷배경을 차지했다.
오염수 방류와 물고기 떼죽음은 인과관계가 없다. 오염수 방류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는가? 아니면 오염수 방류로 물고기 떼죽음이 예상되는가? 무슨 의도로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MBC <PD수첩>이 저지른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에도 광우병과 관련 없는 다우너소(주저앉는 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참 동안 광우병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MBC가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보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은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오염수 관련 괴담으로 수산업자들의 근심이 깊은 와중이다. 해당 보도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 2건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짜뉴스 전담센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23. 10. 4.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