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만배-신학림 일당에 의해 자행된 '대선공작 가짜뉴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국 언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작정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 매체가 퍼다 나름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집단적 범죄 공작'의 사슬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이 뉴스타파와 같은 '퇴출 1순위' 적격 매체가 생산한 가짜뉴스를 온 국민에 실시간으로 퍼트리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네이버가 당시 가짜뉴스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가짜뉴스 확산을 방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한 범죄인 ‘대선공작’의 ‘공범’ 아닌가?
네이버가 애당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뒤에 숨어 뉴스타파와 같은 매체를 이례적으로 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해 막대한 수익과 파급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다. 네이버는 막강한 뉴스 시장 독점력이 특정 정치세력의 나팔수 매체의 힘을 키워주는 이 심각한 폐해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네이버는 두 가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첫째, 뉴스타파의 대선공작 가짜뉴스 방조 책임에 대해 지금이라도 어떤 사후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가 어떻게 가짜뉴스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은 절대 이 사안과 관련해 또 다시 매체의 보도 책임 운운하며 뉴스 플랫폼 서비스사 본연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네이버 뉴스가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선동의 흉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 9. 6.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