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네이버가 언론사 기득권 카르텔을 노골화하고, 네이버뉴스 서비스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는 올해 4월 사실상 언론사의 입을 틀어막는 뉴스 제휴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는데, 제휴위 사무국은 지난 7월 9일, 각 제휴 언론사에 안내문을 보내며 7월 31일까지 이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시행일이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
앞서 네이버는 2026년 2월 20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뉴스제휴 및 운영평가 기준을 발표하며, 플랫폼에 입점한 80여 개 콘텐츠제휴(CP) 파트너 언론사들에 대해 사후운영평가를 통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2월 발표 때만 하더라도 일반 뉴스 소비자의 제보를 폭넓게 검증해 벌점을 매기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의 개정안을 보면 제보가 들어와도 우선은 모니터링만 진행하고 재발한 경우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폭 후퇴했다.
심지어 제보가 접수되더라도 즉각 벌점을 부과하는 대상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기사,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도용)한 기사, △기업에 돈을 뜯어낸 기사 등 극단적인 세 가지 사례로만 축소했다.
그 외의 대다수 제보는 해당 언론사에 단순 모니터링 사실만 예고하고, 다시 적발될 때 비로소 벌점을 매기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이미 저지른 심각한 오보나 왜곡 보도를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구조다.
한번 CP사로 진입하면 영원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짬짜미 봐주기를 제도화해 편향된 뉴스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시절부터 네이버가 입점 심사 과정에서 좌편향 매체들을 대거 합격시키며 극심한 이념적 불균형을 야기했고, 이를 고착화하려 한다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지난 2024년 1월 31일, 네이버가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을 정식 출범시켰을 때만 해도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결과는 신규 매체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기존 편향 언론사의 탈락은 최소화하여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구적으로 고착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허술한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네이버가 ‘자체 적발’한 기사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잣대로 심사해 얼마든지 벌점을 부여해 통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결국 네이버는 허울 좋은 평가 제도를 빌미 삼아 80여 개 제휴사와 카르텔을 맺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초법적 언론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네이버가 언론의 목을 죄고 여론 독점을 꾀하는 ‘그들만의 카르텔’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네이버는 편향된 언론 권력을 비호하는 짬짜미 규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 7. 31.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