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네이버가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일방적으로 혜택 주는 뉴스제휴심사기준을 마련해 우려가 크다>
지난 2023년 5월, 좌파 인터넷언론사 위주로 편향된 ‘콘텐츠 제휴사 승인’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활동을 중단했던 네이버 뉴스 제평위가 9개월간의 정책위원회 활동을 마무리짓고 뉴스제휴평가기준과 운영평가기준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량평가 50점에 정성평가 50점을 더하는 심사기준이고, 전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콘텐츠제휴사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정성평가 기준을 보면 50점 만점에 지역성 평가가 4점이나 배점이 되었고, 지역성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한 중앙언론사의 경우 감점이 커서 당락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1점 이상 감점을 받으면 탈락인데 최대 4점의 감점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1,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지역성 평가에 맞춰 준비를 하겠지만 직전 1년의 기사를 두고 평가를 올해부터 한다면 중앙언론사는 지역성 평가를 제대로 통과하기 어렵다. 물론 5단계의 상대평가이지만, 지역성 평가의 기준이 단순 사건사고가 아닌 지역의 현안을 지역별로 고르게 다뤄왔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중앙언론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정량평가에서 월별 자체생산기사량, 기자 1인당 기사량, 심층기사량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고, 정성평가에서 사회적의제설정 기능, 완성도 높은 구성, 인포그래픽과 AI기술 서비스, 광고의 기만성 과장성 검증, 웹페이지의 가독성 기준 등을 모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감점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태에서 지역성 평가 4점은 당락은 고사하고 과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촘촘한 평가기준은 촘촘한 방송법 규제를 받는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통과하기 가장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新 뉴스제휴심사기준은 지역MBC와 지역민방 맞춤형 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네이버 新제휴위 정성평가 50% 유지, 바늘구멍 제휴심사로 언론사 생사여탈권 행사 우려>
과락도입, 정성평가 50% 유지는 왜 문제인가? 네이버가 추진하는 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명분은 ‘공정성 강화’지만, 실질은 언론 길들이기 장치에 가깝다. 정량 50%, 정성 50% 구조를 유지하며 기사 내용까지 플랫폼이 재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포털이 언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번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는 정량평가에서 엄격한 과락제도를 운영하여 정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언론사는 정성평가도 받지 못하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콘텐츠 제휴사가 되려면 정량평가 50점 중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검색제휴사가 되려면 정량평가 50점 중에 3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체생산기사 비율, 심층기사 제출 의무, 언론중재위나 명예훼손 재판의 패소여부, 기자 1인당 적정 기사량 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방법은 희박하고 정형화된 지역방송사나 기자수 가 수십 명인 중견 언론사 정도가 2년 동안 철저한 관리를 거쳐야 겨우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가까스로 정량평가를 통과하면 정성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미 감점이 정량평가에서 누적된 상황에서 정성평가를 별다른 감점 없이 통과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에 해당한다.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사 심사를 통과하려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친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몇 네이버에 충성스러운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그 언론사의 콘텐츠 제휴심사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정성평가 기준별로 5개 분야에 10명씩 심사위원이 배정되므로 각 분야별로 2-3명씩만 친네이버 인사들을 배정하면 네이버의 통제가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새 제휴위는 신규 언론사에게는 바늘구멍 같은 진입장벽을 세우고, 기존 좌편향 언론과의 카르텔은 더 단단히 고착화하게 만드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네이버 CP사 콘텐츠제휴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이것으로 네이버 CP사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는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네이버 제휴사 자격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네이버 사무국은 CP사의 기사를 모니터링한다. 네이버는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언론사 뉴스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하는데 ‘누적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제휴언론사에 통지하고 제휴 계약의 해지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한다.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면 2점, 명예훼손 판결이 나오면 3점, 언중위 정정보도 결정이 나오면 1.5점이 벌점(평가점수)으로 누적되며, AI 기사작성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0.5점, 선정적인 기사나 광고, 폭력적인 묘사 등에 대해서는 1점씩 벌점(평가점수)이 누적된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5~6회 적발되고 정정보도 1~2건 있게되면 퇴출 언론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퇴출 여부는 결국 네이버가 결정하게 되니 얼마나 그 권력이 가공할만한 것인가?
이번에 운영평가위원회가 평가점수제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네이버는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고삐를 쥐게 되는 것이다.
<3백명에서 5백명의 심사위원풀단 운영..미디어공룡 꿈꾸는가?>
네이버는 뉴스제휴심사위원으로 정량평가위원 3명, 정성평가위원 50명을 뽑아 운영하는데 3백명에서 5백명의 풀단을 구성해 무작위 선정 작업을 통해 선발한다고 한다.
▫언론중재위원 (전직)
▫신문윤리위원, 인터넷신문윤리위원, 여론집중도조사위원, 미디어다양성위원
▫언론사독자시청자위원 (전직)
대부분이 은퇴한 언론인, 전직 언론사 임원이나 전현직 교수, 학자들로 구성되어 경제비 지원에 취약하다. 이들에게 은연중에 심사비를 주는 심사위원을 1년간 제안하는 네이버에 친화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전현직 수백명이 넘는 미디어 인력풀을 관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네이버 사무국이 이들과 연락하면서 심사위원직을 제안하는 인력교류의 풀을 운영하는 것은 미디어계 전반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무작위 추출로 순차적으로 연락한다고 하지만, 연락선이 있는 만큼 과거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나 하던 일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네이버의 미디어공룡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상위 수십개의 네이버CP사의 언론사 독자위원, 시청자위원을 심사위원풀단으로 운영하여 네이버 CP 카르텔 강화하는 것이다.
※ 참고사항
네이버 구독자 5백만 이상 언론사 : 7개사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JTBC, MBC, YTN
네이버 구독자 4백만 이상 언론사 : 15개사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데일리, 한겨레, 연합뉴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조선비즈,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SBS, KBS
네이버 구독자 3백만 이상 언론사 : 10개사
세계일보, MBN, 뉴스1, 노컷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연합뉴스TV, 시사저널, 한국경제TV, 디지털타임스
네이버 구독자 2백만 이상 언론사 : 16개사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부산일보, 아이뉴스24, 농민신문, 전자신문, 강원일보, TV조선, KBC 광주방송, 경기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비즈워치, SBS 비즈, 미디어오늘, 채널A
주요 네이버CP사의 언론사 시청자위원과 전직 임원만 관리해도 충분히 언론사 로비에 필요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무국이 이러한 언론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심사평가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여론독점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네이버는 이들 정책위원과 심사위원에게 회의비와 거마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더팩트,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뉴스타파, 일다 등 좌파 인터넷신문사 9개사가 CP사 입점을 한 반면 우파 인터넷 신문은 데일리안 한 곳만 네이버 CP사로 입점해 있다.
제휴평가 심사기준과 운영평가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는 네이버 정책위원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각각 1명씩 참여하였고, 학계, 법조, 언론 추천 인물들이 포함된 11명의 인사가 발표되어 개선안의 정치 균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뉴스제휴평가기준과 운영평가기준을 볼 때,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제휴사 심사에 있어서 정치적 균형성을 확보하려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좌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2017년 탈락했다가 2018년 입점한 뉴스타파의 경우 월간 자체생산기사량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정량평가를 통과한 의혹에 대해 네이버는 지금까지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정책위원회가 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 풀이 평가하며, 운영평가위원회가 사후 징계를 한다. 이는 심사-관리-퇴출을 모두 네이버가 관장하는 삼중 통제 구조다. 플랫폼이 언론사 진입과 생존, 퇴출까지 모두 쥐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드물다.
월 400건 기사 생산, 자체기사 비율 80% 이상 요구, 심층보도 제출, 2년간 무결점 운영 요구는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기존 언론만 통과 가능한 구조다. 이는 경쟁 촉진이 아니라 기존 CP사 보호와 시장 봉쇄에 가깝다.
기존에 가장 촘촘한 방송법 규제를 받아온 지역MBC와 지역민방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며 지역성 가점을 4점이나 부과하여 “지역방송사 위주로 CP사를 뽑겠다”는 의지를 심사기준에 노골적으로 반영하였다. 중앙언론의 경우는 좌우 편향적이지 않은 지역기사를 꾸준히 보도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데 왜 네이버가 언론사의 편집성향을 평가하는지 언론통제는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간다.
이는 네이버와 민주당 권력의 허니문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반드시 언론 왜곡시키고 틀어막아 더 커다란 정치적 격변과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네이버의 네이버 CP사 카르텔 강화와 좌편향 미디어플랫폼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100% 정량평가 도입 때까지 국민과 함께 네이버 견제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문 의 : 강지연 미디어국장 겸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現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 / media351@naver.com
2026. 2.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