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특위 OUTSIDE (외신 브리핑)
- 민주당 추진‘정보통신망법’개정안 관련 외신 주요 보도
2025.11.18.(화), 미디어특위
□ 개 요
○ 14일 美 주요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가짜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국가 권한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
- 美 <뉴스위크> 또한 제도변화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한 기사를 게재해 해당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음.
○ 서구 주요 매체는 해당 이슈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인 반면, 중국의 준공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민주당 입법 추진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끔.
□ (Washington Post)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에 던지는 한국발 경고」*
*“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
○ 매 체: The Washington Post (오피니언/Editorial Board)
○ 발행일: 2025.11.14.
○ 주요 내용 비공식 번역문
-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정보 처벌’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표현 규제를 다른 명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과 가짜정보가 의견으로 포장돼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강력 대응의지를 밝힘.
- 가짜정보와 허위정보의 범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개념을 정부가 직접 규정할 경우 표현 규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
- 코로나19 연구소 유출설처럼 과거 가짜정보로 간주된 사례가 재논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와 관련해 특정 질문이나 의혹 제기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전문가들은 표현을 형사 처벌할 경우 오히려 음모론과 극단적 주장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함.
- 한국에서는 매 정권마다 발언 관련 법적 조치가 이어져 왔으며, 현 정부는 표현을 더 쉽게 범죄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그 중 하나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임.
- 이는 모든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함.
- 가짜정보 단속 명목의 검열은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의심을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자유민주국가라면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가려는 오웰적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 됨.
-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든 그 길로 빠질 수 있음.
□ (Newsweek) 「한국 경찰, 소셜미디어 혐오표현 단속 지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South Korean Police Told to Tackle Social Media Hate Speech: What We Know”
○ 매 체 : Newsweek (기사)
○ 발행일 : 2025.11.13.
○ 주요 내용 비공식 번역문
-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며 경찰에 강력한 단속 역할을 지시함.
- 최근 반외국인·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장기체류 외국인이 258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 불안이 부각됨.
- 대통령은 특정 집단 대상 혐오표현과 허위정보가 SNS에서 만연해 민주주의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수준이라고 강조함.
- 대통령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혐오표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힘.
- 대통령은 혐오표현에 관여한 것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시 파면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승인하며 신속한 시행을 요구함.
- 주한중국대사는 한국 극우세력이 반중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시위를 조직해 양국 관계와 한국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함.
-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의 일본·유럽식 차별금지법 논의 착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냄.
※ 참고 : 동일 이슈에 대한 中매체 보도
○ 매 체: Global Times(中준관영매체) / 기사
○ 발행일: 2025.11.14.
○ 기사 제목: 「반중 시위 확산과 국민적 우려에 따라 한국 정부, 혐오표현 법 규제 강화 착수」*
* “South Korea moves to tighten hate speech laws amid rising anti-China rallies and public concern”
○ 주요 내용 비공식 번역문
- 한국 정부는 최근 확산되는 혐오표현 및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 중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SNS와 집회 등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비방·조작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지시
- 기존 형법이 개인 특정이 가능한 경우만 명예훼손·모욕죄를 인정하는 한계로 인해, 최근 반중집회에서의 모욕·허위 주장 등이 처벌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문제로 지적
- 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이 11월 4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집단 대상 혐오표현을 처벌 근거에 포함하고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 주한중국대사는 한국 내 극우 반중 시위가 양국 관계와 한국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에 근본적 해결을 촉구
- 韓 언론은 이번 조치가 최근 반중 시위 대응 성격도 있다고 보도
- 인터뷰에 응한 서울 시민은 정치 혐오 현수막·온라인 폭력·집회 허위정보가 정상적 비판 수준을 넘는다며 규제 강화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는 견해 표명
※ 첨 부.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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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shington Post, “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
-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5/11/14/warning-speech-america-south-korea/
2. Newsweek, "South Korean Police Told to Tackle Social Media Hate Speech: What We Know"
- https://www.newsweek.com/south-korea-police-social-media-hate-speech-china-1103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