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재명의 내란 몰이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심이 폭발하자, 느닷없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여 내란몰이로 여론을 돌리려는 교활한 꼼수이자,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로 재미를 보겠다는 저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대상이 되는 전체 중앙행정기관(49개) 중 특히 ‘방미통위'는,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외부 정치적 압력에 무관하게 방미통위법 제1조, 제2조에서 명백히 ‘독립성’을 강조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미통위법에서는, 방송미디어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TF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것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더욱이 TF 대상 행위로 설정된 “▲언론 및 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란 관련 행위”는 현재 특검 수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관련 재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판단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내란’ 혹은 ‘관련’의 해당 여부 판단을, 미디어 등 의혹 제보자에게 선제적으로 판단권을 넘김으로써, 방미통위 등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특검을 출범시켜 놓고도 성에 차지 않아 정부가 직접 나서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것은 항소 포기로 인한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잔인함을 증명하듯이 힘없는 공무원까지 협박으로 피아식별해서 잔인하게 숙청하겠다는 것은 히틀러식 공포정치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 대표나 할 법한 내란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입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정치 중립과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라도 보고 계엄에 대해 평가해야 함에도, 내란 운운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총재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협박으로 항소 포기도 모자라 75만 공무원까지 겁박하여 숙청하겠다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독재입니다. 반드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2025. 11. 1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 문 의 :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 (media3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