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영방송 장악한 민주당과 민노총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진짜 언론의 자유' 실현 |
국민의힘은 ‘방송3법 대안 추진 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본격 돌입하였음.
올해 9월 9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현재 시행 중임. 이는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방송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이번 의견 수렴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의힘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국민 일반은 물론 언론·미디어 관계자, 정책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폭넓게 개방됨.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바로 세우며,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국민의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국민 모두가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임을 확인하는 과정인 이번 의견수렴에 국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림. <끝>
2025. 9. 17.
국민의힘 미디어국
※ 문의 : 국민의힘 미디어국 (E.mail : media351@naver.com)
※ (붙임)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 환경 개선 방안 모색」 질문지(안)
[붙임]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 환경 개선 방안 모색」 질문지(안) |
[소개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장악 3법,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단행한 민주당의 위헌적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9월 9일부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진정한 방송3법’ 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추후 국민의힘의 방송3법 대안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응답하심으로써 의견 활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자 기본 사항]
1. 응답자 성별 (남성 / 여성)
2. 응답자 연령대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3. 응답자 소속 (일반 국민 / 언론·미디어 관계자 / 법조계·학계 / 시민단체 / 국회의원 보좌진 / 기타)
[방송 생태계 및 방송3법 관련 인식 조사]
4. 평소 주로 이용하는 방송 혹은 미디어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지상파 TV / 종편 / 케이블 /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영상 / 라디오 / 기타)
5. 현재 한국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공정 / 다소 공정 / 보통 / 다소 불공정 / 매우 불공정)
6. 위 답변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술형)
7.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7번 질문에서 ‘알고 있다’고 선택한 응답자만 8~15번 답변)
8.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 불만이다 / 보통이다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9. 개정안의 이사회 증원 및 추천단체 확대 조항의 실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긍정적 / 부정적 / 잘 모르겠다)
10. 개정안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조항의 실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긍정적 / 부정적 / 잘 모르겠다)
11. 개정안의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화 조항의 실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긍정적 / 부정적 / 잘 모르겠다)
12. 개정안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 동의 의무화 조항의 실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긍정적 / 부정적 / 잘 모르겠다)
13.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한다는 부칙의 실행 효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긍정적 / 부정적 / 잘 모르겠다)
14.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이사회 증원 및 이사 추천단체의 자의적 확대로 인한 특정 이익단체 영향력 확대 / 사장 임명 절차 복잡화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강제 구성으로 인한 방송사 경영권·편집권 침해 / 편성위원회 및 시청자위원회 미구성시 형사처벌 /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 의무화 / 기존 경영진 조기 교체 / 우려되는 점 없음 / 기타)
15. 방송사 경영진과 편집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사회 구성 시 정치권 개입 최소화 / 노조의 경영·편집권 개입 제한 및 경영진의 자율성 보장 / 시청자 의견 반영 강화 / 기타)
[방송3법 대안 관련 국민 의견 조사]
16.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정치권 추천 제한 강화 / 독립 감시기구 설치 / 투명한 임명 절차 마련 / 국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기타)
17.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방송3법 대안에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서술형)
18. 방송3법 대안 외에도 방송 산업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서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