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를 공약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학살 인사를 자행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고 정적은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초헌법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 폐지를 공약한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성창호 판사가 제일 먼저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다.
공수처법은 절차상으로도 여야합의 및 국민적 여론을 무시했고, 4+1이라는 불법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또,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검찰 인사권 독립으로부터 나온다.
법무부 인사 실무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도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 국회 추천 등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발의,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제정]
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 기본법」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홍철호, 김규환 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했고, 「청년 기본법」은 청년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소상공인과 청년의 지위와 책무를 보장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경영안정 자금을 비롯한 폐업 및 재취업,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과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 받고,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과 함께 주거복지 지원 등을 제공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통과된 법안들을 바탕으로 4개월 뒤 있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민맞춤‧생활밀착형’ 공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0. 1. 10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