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꼬마 2·3·4중대 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난리다.
그런데 대다수 좌파언론이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양보는 정의당 등 극좌파 세력의 비례대표 자리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즉 연동형비례제는 공수처 입법전략차원을 넘어 좌파가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연동형비례제의 노림수 첫째, 좌파 세력들의 인적 병참기지와 좌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변,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세력들은 교육감, 장·차관,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에 꾸준히 진출해왔다.
연동형비례제가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이들 좌파단체 출신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국회 비례대표 자리는 전교조, 민노총 등의 좌파단체 내부보직처럼 운영될 것이다. 좌파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노림수 둘째,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좌파를 모두 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좌파단체는 이제까지처럼 기성정당을 거치는 수고로움 없이 주한미군철수, 재벌해체. 토지공개념 등 좌파 정책을 마구 밀어붙일 것이다.
전교조 출신이 교육위 법안소위에, 통진당 출신이 국방위에 있다고 가정해보라.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노림수 셋째, 민주당을 현재보다 더 좌경화시켜 좌파연합세력이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언론과 함께해 온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해서 좌파 영구집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안정당이니 의석수 몇 석이 늘고 주느니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 좌파 알박기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2019. 12. 19.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