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ㅇ 외국의 경우 스웨덴같은 정치선진국은 여성 장관이 전체 부처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비율은 세계 110위로 세계속의 한국은 전형적인 "여권 후진국"임
ㅇ 여성의 정책결정직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김영삼대통령 재직시 여성시장, 여성구청장, 여성동장을 임명하고, 대사, 훈련소 연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여성으로 임명하여 여성참여의 폭을 넓힘
ㅇ 우리 당은 지난 대선시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 확대를 약속하였고, 현정권은 국무위원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주요 정책결정직에 여성 20∼30% 할당을 공약하였음
ㅇ 현재 여성국무위원은 환경부장관과 국무위원급인 여성특위위원장이 있고, 차관은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실정
■ 대 책
ㅇ 정부의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 증진을 위해 30% 할당제 도입 적극 검토와, 남성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각 분야의 여성전문가 명단을 파악, 작성해야 함
- 각료, 부단체장, 외교관, 군장교 등 여성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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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