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ㅇ 시민단체등의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ㅇ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 마다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 특히 지난해 12. 4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축구경기, 화해가 가능하겠는가" 지적하고 국보법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중 "정부참칭" 부분의 삭제를 강조
ㅇ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1. 4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필요를 제기
- 특히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 죄"의 처벌범위는 불합리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 규약에 불충족함을 지적
■ 문제점
ㅇ 국가안위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먼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이 마련되어 법개정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야 마땅함에도
-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거꾸로 진행시키고 있음.
- 국기 문제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위험한 처사임.
ㅇ 대북정책의 성과에 집착한 정략적 발상
ㅇ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굳이 지금 국보법의 개폐를 서둘러야 할 시기가 아님에도 국론을 분열
ㅇ 고무찬양죄를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선전선동을 합법화
■ 대 책
ㅇ북한은 "안보위협"과 "교류협력"이라는 이중성을 가진 특수한 관계임.
-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루아침 그 본질이 변화될 수 없을 것으로 봄
-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한 방편으로 하고
- 또 한편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유지하여 나아가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인권침해 문제는 법 적용상의 문제임.
-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것임.
- 김대중 대통령은 국보법의 개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 정권들어서 저질러진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며
-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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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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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교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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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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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